김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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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면소 및 무죄 판결을.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김학의 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. 과거와 달리 사건 자체가 아닌 사건의 재사건화 과정이 수사 대상이라는 게 차이일 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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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외전 이슈 9년 끈 재판 김학의 전 법무차관 결국 모두 무죄 2022 08 11 뉴스외전 Mbc Youtub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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